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포함을 두고 “수도권 눈치 보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정부 약속에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더는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수도권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연기 발표에 이어 이번 5개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은 건 이전 관련 정부 의지가 전혀 없이 일시적 선거용으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 추진한다 해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하고, 이전 정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를 정권 초기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이전 추진은 대통령 임기 내에 영영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라진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각 포함해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