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몰라 ‘박절하지 못한’ 부인을 징치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국민은 그에게 더 없이 박절한 평가를 내렸다. 의석 수 192대 108.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태도가 바뀌리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집권 만 2년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국민 시선이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 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일갈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정 운영 원칙을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으로 내세웠으나 어느 하나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검사의 나라’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검찰 정부 2년 =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회견에서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년 동안 정부, 정부와 더불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화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맛에 취해서 국민에 무한정 군림하는 검찰은 한 치 반성도 변화도 없었다”며 “피와 땀을 모아 검찰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검찰·법무부 인사, 검찰 주요 수사 평가, 검찰 개혁 요구 등이 담겼다. 이를 보면 법무부나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올해 3월 기준 102명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과 비교해 23명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도 2023년 총 45만 7160건으로 2021년(34만 7623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정부 출범 1년 6개월간 정부·야당·노동조합·시민단체·언론사 관련 사건 22건에 총 124번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부인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지지부진했다.

보고서는 검찰의 ·<뉴스타파> 등 언론사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 1년에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검찰 권력이 확대됐다면 2년에는 수사를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유승익(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사법화 현상’”이라고 짚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지난 정부 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정책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의 불공정성, 이태원 참사 진정한 책임을 은폐하려는 수사와 기소 등이 주요 사례이자 증거”라고 꼬집었다.

◇거의 모든 것이 퇴행 =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보고서에서 검찰 권력을 동원한 이른바 ‘수사 통치’에 몰두해 민주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퇴행적 행보를 거듭한 윤석열 정부 2년도 비판했다.

야권 단독 의결이라지만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에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협의 등 정치를 내팽개치고는 추진하려는 정책 관련 국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적 통치’에 몰두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권한 강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등 하나같이 반대 여론을 옥죄려는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천호·김장겸 22대 총선 당선자 등 사면권 남용도 모자라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키며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야당과 협치는커녕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공식적인 회견 없이 소통의 문도 닫았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KAIST 졸업생,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장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협의 대상인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노조 자주성을 무시한 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정책과 관련 인사들만 집요하게 조사했으며, 시민사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관련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는 1년 5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여당에 종용토록 하고는 후임에 이명박 정부 하 언론계로부터 ‘방송 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는 이후 공영방송 이사진을 친여 성향 위원만으로 꾸린 후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대로 임명하는 등 언론장악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특히 ‘민원 사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시민을 ‘입틀막’ 한 것도 모자라 언론이 제기하는 언로마저 틀어막았다.

◇세수 결손·지방재정 악화 = 법인세 인하 등 묻지마식 재벌 감세는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지방교부세 23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민생과 복지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건전 재정’ 운운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긴급 시 투입될 자금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끌어다 쓰도록 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과 지방 간 불평등 심화를 촉발해 놓고도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맡겼다. 서민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리는데도, 빚을 권하고 부동산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 외교 정책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도한 한미동맹 집중’,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강제동원 문제 일본 정부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 배상 참여도 없는 ‘제삼자 변제안’ 수용·네이버 라인 경영권 침탈에 무력한 ‘대일 굴욕 외교’로 국민적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퇴행을 바로잡으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 정책 분야별 필요한 1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과제는 △거부권·시행령·사면권 남용 중단 △수사통치·언론 탄압 중단 △부자 감세 철회와 세제 개혁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한미동맹 올인’ 외교 전면 재검토 등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