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 폐해를 지적하며 제 손으로 없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면서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첫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당시 그는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 의지를 강조해놓고 2년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기능을 우려해 폐지해 놓고 이제 와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때도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하더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최은순 등) 사법리스크 특히 특별검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엔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심 정보라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사 출신이 대부분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리스크 방어용’ 의혹을 두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고, 저에게 제기된 문제는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를 이관받을 것이기에 각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정수석 임명을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냐”며 “민심을 청취하려는 인사라지만 핑계일 뿐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면서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해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주현 민정수석 내정설에 ‘우병우 사단’ 일원인 점을 강조해왔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누리소통망(SNS) 글에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이를 ‘우병우 시즌 2’에 빗댔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이 되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씨를 보위하고자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으로 ‘궁여지책 방탄수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즉답하지 않았다”며 “민심 청취를 앞세우는데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