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정무장관’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앞서 대통령실·정부·국민의힘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하고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지방자치단체 사업 사전협의권을 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개편 방안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편제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된다. 부처 장은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으며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부 부처 기능도 개편한다. 복지부 저출생·고령화 법령과 정책,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을 주고,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간 기능 조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내용도 싣는다. 법안명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동안 설계한 뒤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 내용은 담지 않는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가부 기능 이관 관련 안은 이번 개편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무장관 신설’도 들어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 관련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설명해 드리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무장관 신설 추진 배경으로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불리는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정부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뜻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특별 사무를 수행한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불렀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전두환 정부 당시 노태우, 노태우 정부에서는 김윤환,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덕룡·서청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재오 등 이른바 ‘정권 실세’들이 맡았다. 전례에 비춰보면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전 국회의원 같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국회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