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전공의들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시작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로 ‘의료 개혁’과 ‘2024 늘봄학교 준비’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해 “당장 내년 증원을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보호를 받는다’를 들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 같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만 봐도 의료 취약지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의사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의사 1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이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등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현황과 관련해 전공의 83%가 이탈하고, 의대생 91%가 휴학원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박 지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10%인 350여 명을 감축했고, 20년을 누적해 보면 7000명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이번 의료인력 2000명 확대는 증원이 아닌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의료 인력 증원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도내 유일한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과 창원지역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에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전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 차이가 크다.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