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정부안 4분의 1 수준인 더불어민주당의 400~500명 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주장에 “정략적인 접근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역할은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법 21대 국회 내 처리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민생 문제다.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의료계 편을 들어 사태를 정쟁화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에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누리소통망(SNS)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정부에 정책 후퇴를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이 수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2000명 증원 규모는 전문국책연구기관 수요 추계 결과이자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수치”라면서 “이 대표는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순차적 증원에 찬성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도 없이 의대 정원 400명 증원에도 실패했던 지난 정부를 이끈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비롯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공공의사를 배치할 강력한 양성 방안 마련이 필수”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민주당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여야 불문 20여 개가량 발의돼 공식적으로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반대해 법사위 심사를 미루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부산 북·강서 을) 의원이 맡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 여야 위원 24명에게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 견해를 물었다. 이때 직회부 찬성 의원은 절반에 그쳤고,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3명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마저도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기약 없는 여당과 합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없앨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 내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며 “이 대표 발언과 약속이 ‘정치쇼’가 아니라면 정책 실현 의지와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회의를 열어 두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