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이 파행을 겪고 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남재욱·김미나 의원을 두고 시민사회와 민주화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선임은 민주주의전당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정무적 고려를 앞세운 인사는 전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손 의장은 "민주화단체 인사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정무적 균형을 맞췄다"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두 시의원의 이력은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며, 특히 김 의원은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많으면 도시가 어두워진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공간의 자문을 맡기기엔 부적절한 인사들이다. 민주화단체들은 13일 자문위원 재구성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자문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정작 과도한 것은, 민주주의전당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추천이다.
자문위원 재구성의 필요성이 드러난 만큼, 시는 위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위원의 성별 균형과 관련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성별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만큼, 이 기준 또한 엄격히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전당은 특정 정치 세력의 명분이나 자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참여로 이룬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취를 기리고, 미래세대에 그 가치를 전하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그 운영을 책임질 자문위원이라면 마땅히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해온 인사여야 한다.
민주주의전당 운영은 민주주의답게 이뤄져야 한다.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즉각 철회하고, 시민 추천제를 포함한 전면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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