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잠잠했던 후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반이재명 연합’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선 최종 대진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빠듯한 일정, 거대 양당에 쏠린 구도, 사법·행정부 발 변수로 조기 대선 의미와 의제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내란 단죄와 민주헌정 회복 = 12.3 내란에서 비롯한 조기 대선이다. 무엇보다 앞서는 의제는 헌정 질서 회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내란 단죄 요구를 가장 유력하게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암초에 걸렸다. 당장 후보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헌정을 유린한 세력이 위법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경선으로 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만 변수는 있다. 그 변수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사퇴를 선언했다. 선거 관리 책임자면서 ‘내란 핵심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대선 출마를 예고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로 조기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뚜렷해졌다. 대한민국 민주헌정체제를 부정한 12.3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그 수괴와 가담자, 광의의 부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는 일이다. ‘국민 통합’ 목소리도 드높지만 이는 내란 세력 단죄와 역사적 심판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파탄 난 민생도 돌봐야 = 내란 사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일으켜 금융시장 혼란,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비상계엄 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2.2%였다. 계엄 이후에는 모두 1%대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1.5%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기존 예측치보다 1%포인트(p) 낮췄다.

한국 경제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2023년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앞서 세 차례 위기가 다룰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만든 위기는 결이 다르다. ‘건전재정’이라는 막연한 구호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감세를 남발한 결과다. 낙수 효과는커녕 경제 전반 활력이 떨어졌다.

그 비용은 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주가 폭락 등으로 국민이 치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있다. 올해 1~2월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발 대선 변수 = 대법원은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장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그렇더라도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후보 판결이 확정돼 후보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이재명’ 쪽에서는 당장 불출마 요구가 거세다.

당내에서 후보 교체 여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나 90% 가까운 득표율로 선출된 대선 후보를 선거 직전 교체하는 것은 무리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 논의를 거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선 출마와 완주가 유력하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마주할 정치적 부담은 커졌다.

◇보수 정당에서는 정치 공학만 난무 =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다.

상황에 따라 단일화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과 적극적인 단일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당내 주류 움직임과 결을 다소 달리한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가 대선보다 당권이나 당내 기득권을 지키려 한 대행과 단일화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게 한 후보 생각이다.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까지 포함한 단일화가 성사되면 논의는 ‘반이재명 연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덕수 대행-이낙연 새미리민주당 고문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화도 예상된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참여할지도 눈여겨볼 일이다.

촉박한 시간은 변수다. ‘반이재명 연합’ 후보 선출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 3일 이후에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11일인데 그 사이 단일화 실무 작업, 토론회 개최 여부, 토론회 횟수, 단일화 방식 등 논의가 필요하다. 각자 명분과 견해가 맞부딪힐 지점이 많다.

이에 주요 정당 최종 대진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보당은 김재연 당 상임대표, 원외 진보정당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