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민 주권과 법치를 거스르는 ‘반동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세 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도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는 노동운동 경력 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의식한 듯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된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막아선 행태에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로 온전한 탄핵 심판을 막아서는 등 ‘내란 세력 일원임을 증명’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안 통과로 일단락했고, 탄핵안이 통과됐기에 현재 내란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란 범죄 행위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가 반대했다. 내란 수괴 혐의자는 수사기관을 무시하며 극우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개별 의원 생각이야 어떻든 극성 지지층 외 국민에게 ‘내란에 동조한다’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에도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경남 국회의원 13명 중 박대출·윤한홍·정점식·서일준·강민국·박상웅·김종양·서천호·이종욱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형두 의원은 기권했고, 김태호·윤영석·신성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계획서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에는 발끈하면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은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장과 야당·사법부 제 역할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헌재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 청구가 이뤄지고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그 기속력에 따라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검찰·법원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 수사에 적극적이다. 검찰은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이 군에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발포를 명령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으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군사상 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들 조항은 경호처가 대통령 안전 가옥 등 압수수색을 막은 근거였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가라앉은 국민 마음도 돌봐야 =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지원과 민생고 해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 심리 회복도 정치권 주요 과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회동을 하고 국회 차원의 항공기참사대책위원회 구성과 여야정국정안정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참사대책위는 각 당이 발족한 관련 기구를 국회 차원으로 일원화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주철현 민주당 항공사고참사대책위원장·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사고대책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사무처와 각 당이 각각 대책을 마련하되 더 나은 대안 찾기에 머리를 맞댄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외교·안보 등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필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지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여당-야권 간 이견이 있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 서민과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지원할 추가예산 편성을 요구하나, 당정은 ‘재정경건전성’을 들어 부정적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