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도 남부권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사용할 전력을 공급하고자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몰아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진 안전 위험성과 핵폐기물 발생,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시설을 안기려는 의도가 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하기로한 ‘K 반도체 벨트’, 현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지정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이 더해졌다.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생산 팹 19개와 연구 팹 2개가 가동 중인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 원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선다.

삼성전자가 남사에 390조 원, SK하이닉스가 원삼에 122조 원 각각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 원, 용인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팹 신설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 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수도권 집중은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지켜온 국가 운영 대원칙인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붕괴시켰다.

지난해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도 풀었다. 교육부 등은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전문직 위주 연구 인력은 수도권 대학이, 생산 인력은 지방대학이 양성케 하겠다면서 지역 차별적 교육관도 드러냈다. 이는 또한 ‘취업 남방한계선’을 결정지었다. 수도권 거주 취업준비생들이 수도권 기업을 선호하면서 특정 지역 남쪽으로는 가기 꺼리는 현상이다. 애초 첨단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라인’이 유행하더니, 최근에는 반도체를 기준으로 ‘기흥라인’이 생겼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과 초집중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심화하고, 수도권 초집중으로 집적 불경제(특정 경제적 행위로 의도치 않게 제삼자에게 피해가 발생) 효과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해 국가적 산업위험도를 매우 커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GW 핵발전소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에 핵발전소는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세운 11차 전력수급계획(2024~2038)에는 이미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진흥을 이유로 추후 핵발전소 건설 당위성을 주장하리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내 환경단체 인사는 “추가로 핵발전소를 수도권에 지을 게 아니라면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이냐”면서 “결국 단단한 지층이 있고 냉각수 공급이 쉬운 동남해안이나 전남해안이 유력할 텐데 경주와 포항에 잇단 지진으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동해안의 위험성이 확인됐고, 올해 초 일본 서부 연안에서도 대지진으로 핵발전소 안전이 위협받은 일을 보고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당장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계획을 봐도 2030~2036년 산업단지 전력 초기 수요 3GW는 단지 내에 짓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충당하기로 했다. 7GW 이상 전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2037년부터는 호남에서 재생에너지,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핵에너지를 공급받는 걸로 돼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