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푼 건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우 위원장은 15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초청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특별 강연에서 “정권 이양기 윤석열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정책으로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입지 허용도 같은 사례 중 하나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대학원 1100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하는데, ‘지역 구분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문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든 대학에 문을 열어준 점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무력화와 동시에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가속화로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지방대학 지역인재 유출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이 이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균형발전 차원 고민이 없이 추진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은 거점국립대 외에는 대학원 기능이 취약한 만큼 현장 인력은 지방대학이, 대학원 중심 연구 인력은 수도권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지역의 상실감이나 지방대 사기 저하가 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탓에 정부 균형발전 정책 신뢰에 금이 갔다. 이 문제는 (이번에 취임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바로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한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를 편입생 정원 조정을 중심으로 풀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원 조정과 확정, 신입생 선발, 교육(남학생은 군 복무 일정 등 포함) 등을 거치면 전문 인력이 사회에 나오려면 8년은 걸린다”며 “이에 이달부터 편입생 정원 조정으로 교정에 들어가 2년 뒤에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대학 협의체와 현재 각 대학 과별로 나뉘어진 편입학 정원을 대학별 총 정원으로 바꿔 이때 편입을 원하는 정원을 반도체 학과 쪽으로 대거 유입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이러면 2년 만에 반도체 산업 현장 투입 인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입지 문제를 두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률안)이 통과해 기회발전특구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위원장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대부분은 값싼 인력을 찾아 중국, 베트남으로 진출한 제조기업 중심으로 첨단 업종들은 아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설립이 진행되면 수도권에 입지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기업들이 굳이 수도권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위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비전이 경제 논리에 밀려 규제 완화라는 미명으로 수도권 완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모인 지역언론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논리 개발과 보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은 “반도체 인력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는 정부가 국가정책 발표에 있어 수도권 중심, 서울지역(중앙) 언론 중심 세계관과 보도관을 가지고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으로서는 이 같은 지역을 무시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런 근시안적 태도가 균형발전 정책 신뢰도와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정책 왜곡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