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려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존이 생존’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에 맞닿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공생을 위한 세상이 열리려나 기대했으나 정치권은 더 아수라장입니다. 경제 상황은 암울하고, 구석구석에서 억눌렸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 속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그치지 않는 산업재해, 역대 최악 쌀값 폭락, 안전을 요구하며 물류를 멈췄던 화물노동자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를 달궜던 분야별 쟁점들을 정리하며, 새해에는 공생하는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소멸 문제가 한국 사회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 1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그러나 선언과 달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이 우려되는 정책 결정도 있었다.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해했다. 또한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도 허용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방안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역 구분없이’ 학과 신·증설 시 기준을 대폭 조정해 반도체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폐합 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두 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린다.

하지만 자치분권위가 국가가 보유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 등 ‘제도적 분권’을 다룬다면, 균형발전위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자생력 담보에 초점을 두는 등 성격이 전혀 다르다. 통폐합으로 위원 수도 많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에 자치단체 협의회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은 채 균형발전법-자치분권법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 골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등 획기적인 특례 제공,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운영할 자유를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법률안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자치분권과 지역소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들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해야만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관련 후속 법안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기능 약화, 지방시대위 지위 격상 내용 미반영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