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이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도 남부권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사용할 전력을 공급하고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갈등 조장 = 이는 수도권에 첨단 반도체 산업을 몰아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진 안전 위험성과 핵폐기물 발생,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시설을 안기는 방향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기업 국내 생산 점유율은 수도권이 80.7%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력 생산공장이 경기도에 몰려 있어서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점유율 15.8%를 더하면 두 권역이 국내 반도체 생산 96.5%를 차지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한 대구·경북권 점유율은 반도체 생산 역사가 깊음에도 1.9%에 그친다. 호남권은 1.3%, 동남권과 제주는 0.1%였다. 경남·부산·울산을 더한 동남권은 자동차 산업 생산 점유율이 40.8%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인천 부평을 비롯한 수도권 33.5%와 비교하면 첨단 반도체만큼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첨단 반도체에 더해 주요 제조업도 수도권 쏠림이 극심하다는 징표다.

대만과 TSMC는 한국과 다르다. TSMC는 대만 북부지역인 신주 외에도 중부지역 타이중, 남부지역 타이난·가오슝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TSMC는 지난해 중부 타이중 중부과학단지 관리국이 추진하는 ‘타이중 지구 확장 건설 2기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하는 공장용지를 1나노 공정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애초 2나노 공장으로 예정된 것을 1나노 공장 건설로 계획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남부 가오슝 공장에 2나노 공장 투자계획을 확정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TSMC가 밝힌 2나노 관련 설비 리스트에는 타이중 지역을 제외한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과 남부 가오슝 공장만 포함했다. TSMC는 또한 북부 타오위안 룽탄 과학단지를 담당하는 신주과학단지 관리국 내 터 158.59㏊에 2나노 이하 기술 연구 개발과 양산 계획도 추진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을 대만 전역에 고루 분포시켜 국토 전역에 관련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 분산 투자하고 핵발전 비중 줄이는 대만 = 국가 전역에 대단위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데도 대만은 핵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원자로를 모두 폐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핵발전 종료 계획에 따라 비중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당시 약 20%에서 지난해 8.24%까지 줄었다. TSMC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매우 증가했음에도 핵발전 비중은 많이 줄어든 것이다.

대만은 핵발전 종료와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흐름에도 부합한다. TSMC는 지난해 4월 ARK파워사와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1000GWh씩 2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했다.

이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추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 하나 까는 데 1.3GW 핵발전소 한 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 대전이나 광주보다 더 전기를 많이 쓴다”며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수요를 감당하려면 핵발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흥 삼성전자 생산라인 7개에 전력 배송·송전 체계를 만드는데만 해도 10년 이상 세월이 걸렸다.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에 핵발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탈핵을 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핵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산업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충분히 고려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