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기름 섞이면 씻어도 다시 못 써
파손·이물질 혼입에 재사용률 하락
캔·페트병 포함 보증금제 확대 필요
우리나라는 소주·맥주와 청량음료 유리용기 재사용율을 높이고자 1985년부터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약 52억 병(65개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그 중 98%(2018년 기준)를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다.
'98%라고? 잘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업소용과 소비자용으로 분리해 보면 소비자 반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소비자용 반환율은 60%이고, 파쇄율이 높아 재사용률은 전체의 85%에 그치고 있다.
◇재사용률 85% = '빈용기 보증금'은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고자 제품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 반환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13개 생산자(65개 제품)가 참여하고 있다. 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소주 제조사 10곳(금복주·대선주조·더맥키스컴퍼니·롯데칠성음료·무학·보해양조·충북소주·하이트진로·한라산·제주소주), 맥주 제조사 3곳(롯데칠성음료·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량음료 제조사 3곳(롯데칠성음료·일화·코카콜라)이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량별로 △190㎖ 미만 70원 △190㎖ 이상~400㎖ 미만 100원 △400㎖ 이상~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됐다. 당시 환경부는 20·40·50원·100~300원인 보증금이 물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 반환을 유도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6년까지 빈용기 소비자 반환율은 20%대에 그쳤다.
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 반환 비율은 2017년 51%, 2018년 60%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 1억 5000만 병이 반환되지 않고 있고 수거되는 과정에서 깨지는 등 파손이 많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빈병 재사용 횟수는 8회 정도로 독일 40회 이상, 핀란드 30회, 일본 24회, 캐나다 15~20회에 비해 적다. 일본·캐나다·독일은 회수율 98%, 재사용률이 평균 95%지만 우리나라 회수율은 비슷해도 재사용률은 85%에 머물고 있다.
창원 한 빈병 수거 업체는 "빈용기에 담배꽁초, 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대부분 재사용을 못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가게를 찾아 반환금을 받는 일도 있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아파트 등에서는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있다"며 "병을 각각 자리에 꽂는 플라스틱 박스는 분실률이 높아 마대자루를 설치하고 재사용하는 병과 재활용하는 병을 분리해 배출할 것을 권장하지만, 잡병이 섞이고 이물질이 흘러 다른 병까지 못쓰게 해 이렇게 수거한 병은 재사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빈병 반환수집소 어디? = 소비자도 불만이 있다. 소매점에 빈병을 가져가도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부터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 강릉시, 대전시, 익산시, 순천시, 장흥군, 제주시 등 8곳에 지난 5월 수집소 문을 열었다. 순환자원센터는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순환자원센터와 협약을 하고 빈병 반환수집소를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설치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집소가 문을 연다. 소매점에 한사람이 하루 30병까지만 반환할 수 있지만, 수집소는 물량 제한이 없다. 창원 수집소 운영자는 "환경을 위하고, 소매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아직 찾는 사람은 드물다. 집에 모아둔 빈병이 있다면 100병이라도 반환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빈용기라 하면 캔·페트 등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빈병에만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미국 등에서는 캔·페트에도 최소 22원에서 최대 400원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2003년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을 회수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이 초기 18.9%에서 37%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2008년 3월 폐지했다.
순환자원센터 관계자는 "캔·페트 용기 보증금제도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