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긴 불황을 건너 재기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조선업계에 힘이 될 특별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나섰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 등 업계 분위기 고조는 뚜렷하다. 아울러 중국의 적극적인 조선업 투자 등으로 말미암은 국내 업체 수주 점유율 하락 등 위기감도 교차한다. 이런 상황에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면에는 4.2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 경쟁도 자리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조선 시장 점유에 필요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국내 주력 선종 분야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힘을 보태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 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실은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시점은 20일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 출정식 전날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정식을 앞두고 민주당이 거제지역 조선업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법안 발의 시점보다 앞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귀띔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차원의 법안 준비를 강조하며 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은 24일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법 조문을 최종 검토 중인 이 최고위원에 앞서 선제 대응을 한 셈이다. 그만큼 거제시장 재선거를 둘러싼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두 법안 내용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첨단)조선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첨단)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첨단 조선업’에 초점을 둔 이 최고위원 법안은 서 의원 법안보다 더 구체적인 편이다. △첨단 선박 실증센터설립 △첨단 선박 시험 운항 또는 실증화 사업자에게 ‘선박안전법’ 규제 미적용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첨단 선박 우선 구매 △첨단 선박 구매자와 소유자가 구입·개조 자금 일부 지원 △첨단조선업 집적 단지(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 전환 지원 △첨단조선업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 수입 위험 완화 사업 추진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 법안은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 선박 같은 조선업 차세대 신기술 개발 지원 △조선기술 관련 정보 체계적·종합적 관리·보급 방안 마련 △조선산업 표준화 추진과 이에 필요한 표준 제정·인증 지원·국제 표준화 시책 마련 △조선산업과 조선기술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 방안 마련 △조선산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언 확대 방안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국외 진출 촉진 등 내용을 담았다.

눈여겨볼 점은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주 52시간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반도체 특별법’ 논란이 향후 조선산업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조선업계는 중국 조선산업 추격 등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힘에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적용 완화 등을 검토해 근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해 민주당과 차별화한 지점으로 읽힌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 지역 특성상 노동자 표심을 고려하면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특별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하도록 조선산업 취약점 개선과 성장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