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후보 4인 현안 해법은]
조선소 인력난 해소 대책?
변광용 "외국인 쿼터제 축소"
박환기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김두호 "내국인 정주여건 개선"
황영석 "조선산업 매력 높여야"
KTX·가덕도신공항 대비
변 "공항 배후도시 마이스 도입"
박 "역세권에 문화시설 조성"
김 "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
황 "종착역 상문동으로 변경"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 4명이 등록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선거운동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후보들은 탄핵 결정에 쏠린 유권자 관심을 끌고자 지역 현안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소 인력난 해소는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양대 조선소뿐 아니라 지자체가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조선업이 지역경제 핵심축이자 일자리와 연계해 인구 유입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자 간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문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가덕신공항 추진 등 철도·공항 시대를 대비해 도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노자산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1년 2개월 남짓이다. 새로운 개발 위주 공약보다 당면한 주요 현안 중심으로 후보자들에게 해법을 물었다.
◇조선소 인력난 해소 = 후보들은 저임금과 다단계 고용 구조 등을 인력난 원인으로 꼽으면서 처우 개선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인력 공백을 메우고자 30%로 확대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20%로 줄여 적정 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민·청년 채용 기업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시간이 줄어 실질임금도 줄면서 인력 수급이 어렵다"며 주 52시간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외국인 특화타운 조성으로 외국인 노동자 현지화를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제도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호 무소속 후보는 기존 '노사민정협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개선하고, 거주비 지원 등 내국인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과 실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석 무소속 후보는 숙련공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젊은 인력을 유인하려면 양대 조선소에서 조선업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제정과 470억 원 손배소 = 한화오션이 2023년 5월 옛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2022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촉발했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유지하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견해차를 보였다.
변 후보는 "무분별한 사측의 손배소를 방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찬성한다"면서 "470억 원 손배소는 사회적 문제이자 노동자 생존 문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한화오션에 실익이 없으며 화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숙고가 필요하다"면서도 "한화오션 문제는 노사 간 갈등이 아니라 많은 거제시민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고충인 만큼 시민 이익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 화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찬반 논란이 첨예해 통과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상당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유보 의견을 밝히고, "470억 원대 손배소는 취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합법적 노동쟁의만 인정하고, 470억 원 손배소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입책 = 변 후보는 "20∼40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 주체로 인구 감소와 함께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 고용 기업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정책으로 MRO(유지·보수·운영) 사업 지원과 관광·산업·기업 유치 전담반(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청년인구 유출은 취업 가능한 직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MRO 신산업 지원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을 공약했다. 신산업단지는 첨단조선 반도체 외 MRO 관련 산업 유치로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김 후보는 "기존 양대 조선소와 지역사회 일자리로는 청년 유출을 막지 못한다"며 도시·야간관광 등 '강력한 관광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물류·관광·마이스(MICE) 산업 등으로 다각화하고, 광역 교통망 건설이 뒷받침돼야만 신산업 토대를 갖출 수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거제시 MRO 사업은 조선해양 사업과 항공 정비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조선소 선박·해양플랜트 유지 보수 수요가 높다"며 "이 분야에 대응하고, 가덕도 국제공항 위성도시를 준비하고자 장목면 일대 약 55만 평의 위성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항 시대 대비책 = KTX 종착역인 거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변 후보는 "철도공사 참여도 추진해 사업 완성도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문화해양관광단지·해양 레포츠타운·상업 업무지구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배후 도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해양 연구개발·기업 비즈니스 센터·거제 산업진흥원, 해양 휴양 관광산업·MICE(컨벤션센터) 산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KTX 역세권에 문화 시설을 입지시키겠다"면서 거제 출신 양달석 화가 그림이 상시 전시된 미술관 등을 예로 들었다. 공항 배후도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영종도 같은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며, 진정한 워터프런트 해양휴양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광역 교통 중심지로 조성하고, 문화·상업·비즈니스 시설이 결합된 스마트 역세권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호텔·쇼핑타운 등을 포함한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종착역을 현재 사등면에서 상문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사등면 역사는 약 145만 평 공단이 만들어질 것을 전제하고 이를 팔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이 계획이 무산됐고, 이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 대응 = 변 후보는 기후·환경 교육 복합센터를 설립하고, 연초면 오비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립과 태양광 발전 확충 등 농촌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육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동 수단에서 답을 찾았다. 박 후보는 "모빌리티나 경량철도 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며 "시내 주차 공간은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 것이다. 단기적으로 전기자전거도 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고수온 어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 예찰과 피해 예상·후속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제시 조례에 근거한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대규모 어젠다이므로 정부 방침과 흐름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거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유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노자산 남부관광단지 조성 = 골프장을 포함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경남도지사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환경단체 반대 여론이 거세자 지난해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가 '환경부가 발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와 법원의 판결 존중한 사업계획 승인 권고', '법정보호종 대흥란·거제외줄달팽이·팔색조 서식지 인근 개발 부지에서 제외' 등 권고안을 내놨다. 후보들도 '승인 불가'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변 후보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며 "골프장 위주의 토목 개발사업이 아닌 휴양·문화 관광단지의 자연과 조화로운 남부관광단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환경 측면에서 보완해야 해야 할 사항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교적 오랜 추진 기간과 함께 환경적 논란까지 겹쳐 문제가 되는 만큼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환경단체와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나 허가만 받고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기에 허가 취소 혹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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