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 '질서'를 찾아봤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그 '질서'가 없었다. 위헌·위법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잠시 판단을 미뤄두고 질서 있는 퇴진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따져보자.

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질서가 있다는 것은 '혼란이 없어야'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12.3 친위 쿠데타로 윤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있지만 언제 또 '똘끼'가 발동해 권한을 행사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의 그 '똘끼'로 나라가 경제고 외교고 정치고 엉망이 됐는데 이런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는 다시 질서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임기 단축 개헌'도 무질서하다. 역시 내후년까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불가능한 이유다. 경제고 외교고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떤 경로로 일이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불확실할 때는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구상에는 윤 대통령이 언제 퇴진할 것이라는 시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극도로 불확실한 것이다. 또한, 퇴진 시기를 못 박아 밝힌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켜질 것이라는 보증 수표는 이제 없다.

국민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란다. 바로 윤 대통령이 없는 시간 계획이다. '바로 지금'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탄핵 절차를 거쳐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해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질서 있는 상황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두 번 있다. 한번은 4.19혁명이고 다른 한 번은 박근혜 탄핵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돼 4.19라는 국민적 저항이 일자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하고는 미국으로 도망쳤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니 밀항 말고는 해외 도피도 불가능하다. 4.19 이후 혼란은 있었지만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반란을 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정리될 기회가 있었다.

박근혜 탄핵과 차기 대선까지는 얼추 9개월이 걸렸다. 국회가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최장 8개월이 걸리는 일정이지만 2016년에는 5개월 정도에 이를 마무리했다. 적어도 한국 경제나 외교에 '아 한국은 앞으로 저런 절차로 진행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길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