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다행히 6시간여 만에 종식되었다. 그러나 '안개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내란 수괴이자 군통수권자라는 모순된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더라도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비상계엄 발동 일주일 전에 북한 오물풍선을 사격하고 원점을 포격해 국지전을 유발하거나, 그전에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해 도발을 유도해 계엄령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들이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12월 3일 경비계엄을 뛰어넘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와 연결된다. 하루빨리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의 쿠데타 독재 기도, 만성적인 군사 충돌을 탑재한 냉전·독재체제 영구화 시도가 성공했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방조 또는 가담했던 군 지휘관, 국무회의 참석 위원, 여당 인사 등도 하루빨리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증거를 없애거나 사태를 역전시킬 시도를 하고 있을지 모를 것이다.

초유의 군사쿠데타가 속전속결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한걸음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진압을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은 내란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마무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서고 있다. 국민들의 찬란한 시대정신이야말로 내란 이후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더 진화시킬 원동력이라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 내란 사태가 정의롭게 해결된 이후, 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정책적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우리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명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접경지역 확성기 심리전도 상호 중단해 군사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인의 군부 통제 강화'이다. 미국은 '국방성 설치법'에 의거해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이거나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군인 출신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군부 영향력을 통제하고 국방정책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내란도 특정학교 출신 군인들이 사조직화되어 대통령과 쿠데타를 모의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방산을 평화구축의 관점도 고려해 발전시킬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우리 수출 효자 업종인 'K-방산'이 발전할수록 한국형 군산복합체가 태동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영향이 세계적 군사 분쟁이나 국방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첨단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향후 남북 간 군비감축과 평화구축에 대비해 성찰할 지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번 국란을 극복하는데 2030세대의 존재감이 특히 빛났다. 기성세대의 모자람이 초래한 무거운 현실과 불확실한 앞날에도 주저함없이 달려나와 유쾌하게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이 경이롭다. 2025년 새해 첫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 밝아질 날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