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시중 경기가 오히려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정국혼란은 먼저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연말 대목이라는 경기적 특수성에도 음식업이나 소매업과 같은 자영업 가게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개인사업자 평균 폐업률이 2023년 11.0%이었다고 하지만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률은 같은 해 기준 19.2%와 18.9%에 달한다. 물론 영세자영업이 어려운 실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정국불안이 시중 경기를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게다가 이런 정국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면 경기는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까지 빠져들 가능성마저도 있다. 흔히 말하는 '한국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에서 나온 부정적 평가가 내수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경제는 말 그대로 지옥의 입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국내정치에서 파생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지갑을 닫는 불안 심리로 확대되면서 경기적 악순환은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다.

연말 대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소비구매력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은 이런 징후의 전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연말 송년회나 단체회식마저 줄어드는 시중의 세태를 그저 그런 현실 정도로 보아 넘겨선 정말 곤란하다.

시장경제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경기가 나아지길 기대하는 건 정말 허황된 기대심리일 뿐이다. 시중 경기를 불안에 빠트린 문제의 근원을 이른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경제구조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혼란에서 발생한 문제를 덮어두고 소비 진작책을 이야기하는 건 '헛다리 잡는' 경제대책이다.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유도 정책으로 곧잘 거론되는 소득공제율 인상과 같은 단기적 대책도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탄핵정국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