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108석(국민의힘·국민의미래)-12석(조국혁신당)-3석(개혁신당)-1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국회 전체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192석은 단독 개헌·대통령 탄핵 소추 의석(200석)에는 못 미친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무제한 토론 중단 등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현 21대 국회 구도에서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여당 이탈표 8표만 확보하면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쇄신 나선 대통령실 = 국민으로부터 ‘심판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정부 정책을 관철할 입법이나 예산 등에 야권 견제·감시가 심화할 게 뻔하다.

탄핵 소추나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 시 이탈표 발생도 걱정해야 한다. 총선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학력 위조·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 출국’ 논란, “대파 가격 합리적” 발언 등 ‘용산발 악재’에 있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 비등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소통, 협조에 나설 여지가 있는지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으로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권 고위직 전원 사의 표명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는 윤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여야 모두 ‘전국 정당화’ 한계 = 민주당은 호남 석권과 서울 한강 벨트 안착, 대전·세종·충청권 대승으로 더욱 사기를 올렸다. 그러나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는 등 경남·부산·울산 전체 40석 중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7석보다 2석 적다.

경남에서 민주당은 양산 을을 내주는 대신 경남 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을 확보해 체면치레했고, 부산에선 사하 갑과 남구를 잃었다. 울산에서는 동구를 확보했다. 진보당 야권 단일후보가 북구에서 당선한 건 위안거리다. 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 출구조사에서 크게 앞선 곳도 ‘역결집’ 바람에 졌다. 결과적으로 경부울에서 ‘두 자릿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게 ‘200석 확보 실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10개 선거구 중 김해 갑·을, 부산 북구 갑을 제외한 7곳(양산 갑·을, 강서, 사상, 사하 갑·을, 북구 을)을 지키거나 되찾았다. 전통적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강원에서도 의석을 석권하다시피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호남, 충청 대패로 ‘도로 영남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대승에도 ‘오만 경계령’을 내리며 자세를 낮췄다. 이재명 당 대표는 11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김건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 결과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여당 의원들 사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눈길이 간다. 윤 대통령 성향상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있다.

◇민주 이재명 체제 강화-국민의힘 백가쟁명 시대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야권 확고부동한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섰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지도력을 공고히 하면서 당을 완벽히 장악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친이재명 인사들이 당과 국회를 장악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새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친윤’-‘비윤’ 간 경쟁이 예상된다. 4선 당선한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 갑) 의원,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에 수모 당한 나경원 당선자 등이 눈에 띤다.

‘친윤’ 중에는 3선을 달성한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 움직임이 주목된다. 같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은 불출마했거나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윤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당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회 정상화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역할이 있다면 마다치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움직임도 변수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붙여 원내 3당이라는 성과를 이룬 만큼 정치인 변신과 차기 주자로 도약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협력하거나 또는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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