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심판을 원했다. 10일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두 당을 더해 최소 178석에서 최대 197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적게는 85석, 많게는 1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KBS는 민주당·민주연합 178~196석-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을 예측했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으로 전망했다. SBS는 민주당·민주연합 183~197석-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으로 내다봤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면 범야권은 21대 국회에 이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최대 200석 이상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총선은 ‘심판론’이 판도를 집어삼킨 선거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이 만약 국회 과반 의석마저 손에 쥐어 입법권마저 장악한다면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정권 심판’을 선거 기조로 밀고 나갔고 결과적으로 주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 집단(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사사건건 국정에 훼방을 놓고,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아온 죄를 물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으나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중반기부터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으면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실려 단독 의결되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할 수 있다.

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적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같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범야권 의석이 200석이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돼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넘어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 상황이다. 범야권 주도로 개헌은 물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수 있다.

당정 관계 무게추는 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패 이유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학력 위조·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 출국’ 논란에서 비롯한 ‘용산발 악재’에 있다는 판단이 여당 내에서 비등해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안팎이면 윤 대통령이 ‘민심의 탄핵’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임명으로 총선을 이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패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대선은 꿈도 못 꾸고 윤 대통령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상황에 놓인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탈당 조치와 함께 당내 ‘비윤석열계’ 전현직 의원 등을 중심으로 분당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국이 2016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소추 때와 비슷하게 흐를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장악력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제3정당으로 선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선 잠룡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 정당 세력 지형 변화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포함 6석을 얻어 진보 정당 존재감을 드러낸 정의당은 녹색당과 연대해 ‘녹색정의당’으로 이번 총선에 나섰으나 당선자를 1명도 못내 원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확보하면서 진보 정치계 ‘세력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는 예측치여서 21대 총선에서도 여러 곳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당선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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