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은 야권 의원들에 의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쌀 기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권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법 86조를 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었다.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직회부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농가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과 그 기준 등을 담았다. 야권은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권 농해수위 위원들은 “물가 급등으로 장보기가 겁나는 소비자,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국외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해 이중 피해를 보는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번 법안 직회부는 상임위 간사 간 개회 일시를 협의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49조 2항 위반”이라며 “‘남은 쌀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내용”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을 두고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되레 농가소득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제도”라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드는 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