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수와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개헌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에 기반을 둔 개헌을 정치권에 요구하려 한 달에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국제적 갈등이 심화하는 데 따른 지정학적 위기에 늘 노출돼 있죠.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할 국가와 정치는 이미 우리에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37년 전 헌법에 발목 잡힌 현재 정치체계는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양당체계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총선도 거대 양당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어요. 국가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 속에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 집권과 당선에만 몰두해 그 어떤 국가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들도 인구 절반이 넘게 사는 수도권 주민 환심을 사려는 인기영합주의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서울-김포 메가시티, 경기도 남부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지원,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쏠림을 해결할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으로는 인구절벽·지방소멸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에요.

여야 모두 국민참여 개헌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치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이를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내용을 수록하고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세자치권과 자치입법권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합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만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정부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점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주권이 지역과 국가에 모두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