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면 ‘생활인구’ 개념으로 인접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공생’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 정책브리프> 1호 ‘생활인구 현황과 창원시 대응’(이자성 선임연구위원)에서 생활인구 개념과 추진 현황, 지역별 생활인구 실태분석, 일본 관계인구 사례를 분석했다.

한국은 전체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 간 인구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역’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118곳)를 차지한다.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전북(92.9%)이 가장 높고 강원(88.9%), 경북(87%), 경남(72.2%) 순으로 높다.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43.8%로 나타나 동남권 시군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경기(19.4%), 대구(25.0%), 인천(30.0%) 등 타 광역시도는 소멸위험 시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인구와 더불어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에 이동성을 반영한 체류인구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도내 생활인구 이동이 많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이다. 주거지는 김해에 있고 통학을 창원 의창구로 하거나, 마산합포구에서 함안군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생활인구에 속한다. 창원 의창구·마산회원구-창녕군, 창원 마산합포구-통영시·고성군, 창원 의창구-밀양시·양산시, 창원 마산회원구-의령군도 이동이 잦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 통근·통학 외에 출향인·졸업생·방문자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활용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창생’ 2기(2020~2024) 정책에 따라 수도 도쿄로 쏠림을 막고 지방으로 이주·정착 유도와 동시에 지방 간 연대를 강화한다.

사례로 일본 오시나와현은 일에 파묻힌 삶이 아닌 일-가정 양립, 균형 잡힌 여가 생활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워킹홀리데이’를 선보였다. 부모-아이 동반 유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돗토리현은 예술가·대학생 빈집 활용 프로젝트로 외부인 20명이 체류하면서 관계인구에 포함해 미래 이주인구가 될 가능성을 높였다.

시정연구원은 창원시가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구축해 주택·교통·문화·관광 정책 등에 반영해 체감도를 향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부울경 등 동남권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생활인구에 학교·병의원·복지시설·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누리고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