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시가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해시는 합성섬유 펼침막 대신 친환경 펼침막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지난 설연휴 동안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자 도내 8개 공원묘원에서 추위 속에 휴일도 반납한 채 생화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했다. 행정기관의 힘겨운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안쓰러운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물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낫지만 이러한 실천으로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유럽 측정 기관을 인용해 전했다. 또 2027년 기온이 1.5도 상승할 확률이 66.6%라는 경고도 나와있다. 산업화 이후 대규모로 증가한 대기 중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초래했다. 온난화는 빈번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인간 복지에 대한 위협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극심해진 산불과 강력한 태풍·허리케인 그리고 폭염과 홍수 등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이 최근 여실히 드러났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에 국민은 탄소 중립 실천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의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위기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은 상호 심판론을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전체 선거 분위기 또한 그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움직여 제도를 변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탄소 포집, 원자력 확대, 나무 심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은 촉박한 시간 탓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석탄발전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확대 이행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사용 감축 △태양광 패널 설치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이 핵심 의제이자 공약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기후정치바람'이 국민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치적 견해나 지지 정당과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답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지금을 시작으로 3년 뒤 대선까지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월 총선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엄중하게 선택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이면 늦다.

/유은상 논설여론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