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로 ‘우주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관련 기업과 상승효과 창출이라는 제언이 쏟아졌다.

국회 글로벌혁신연구포럼(연구책임의원 최형두)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경제 백년대계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전국 우주항공기업 70%가 몰린 경남 현실에 맞춘 우주항공청의 지역 밀착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는 발제에서 우주항공청이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발사 수요 확보 △개발 관점에서 산업 관점으로 제도 개선 △발사체 경쟁력을 확보할 발사장 확대 등에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국내 위성발사 수요가 정부 공공위성, 국방위성 등을 포함해 2027년부터 현재보다 4배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발사체 사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상무는 “국내 위성 수요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자생력을 확보하고, 부품 국산화와 경량화로 발사 비용을 절감할 경쟁력 확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국내 발사 수요는 우리 위성이 도맡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약으로 이뤄지는 기존 연구·개발(R&D) 방식 우주개발 체계로는 ‘우주산업화’가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상무는 “기존 R&D 방식으로는 산업체 매출 인식과 영업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고, 간접 투자비와 추가비용 불인정으로 적정 이윤 확보가 어렵다”며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결과물을 상용화할 때 실시권 승인과 기술료 협상이 필요하고, 우주분야 신규 사업추진 시 예비타당성 확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산업화에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계약’ 방식 적용을 활성화하고, 우주산업 특성을 고려해 개산계약 방식 등 원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과제 참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을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우주산업을 촉진할 현실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사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부 주도로 호주·브라질·인도네시아 등에 국외 발사장을 두거나 해상발사 체계를 갖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도 발제에서 “2045년 우주경제 세계시장 규모 10%인 420조 원을 달성할 국내외 발사·위성 수요 창출 전략,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COTS)와 위성부품 스핀 온(SPIN ON·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에 재활용되는 일) 전략, 우주부품 개발과 세계시장 진입, 우주서비스 분야 민간기업 육성에 우주항공청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보유한 누리호 등 위성 발사체 연구·제조 능력을 강화하려면 민간기업 발사체 제작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발사수요 창출도 지원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국제우주협력’ 분야를 위성(탐사선) 등 ‘발사수요 창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우주항공청과 산업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보다는 ‘개발’에 집중하고 주로 아리랑 위성 등 공공복합위성 성능 개량에만 집중하는데 그러기보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건립할 위성개발혁신센터에 연구원을 대거 파견해 산업화와 연계한 고민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위성과 발사체의 개량 후속 작업만 고민할 뿐 미래혁신 기술에는 관심 없는 항우연 업무적 한계를 우주항공청이 산업화와 기술 이전 ‘임무’를 강하게 부여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