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의 우주 관련 사업과 기능을 이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수 있고 도민은 또다시 속을 끓일 수밖에 없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실질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하려면 국방부·외교부·국토교통부의 우주 관련 사업과 기능까지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 분야는 범위가 넓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해당 분야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 어렵사리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놓고 그 속을 온전하게 채우지 못해서는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우주항공청이 지휘본부 역할을 하려면 우주정책과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하고, 연구 기능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옮겨오는 것이 타당하다.

일례로 오늘날 항공우주 분야 기술은 민간상용 부문과 국방 부문을 따로 떼어서 논하기 어렵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관련 업무가 중앙부처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관받기 어려우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5월 개청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경남도 차원에서 우주항공청이 잘 안착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박 지사 지적대로 진주·사천에 조성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 등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부터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그래야 중앙부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반쪽짜리를 면할 수 있다.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연구기능의 우주항공청 이관에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역량을 모아야 한다. 도민도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