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과 연구기능을 모으지 못하면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지사는 23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은 지휘 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에 인력·사업을 이관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외교부·국토교통부 우주 관련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경남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지휘본부 역할을 하려면 우주정책,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하지만 부처 두 곳만 이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기능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제외돼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방이 제외되면 우주항공 관련 기술이 국방 따로 민간 상용기술 따로 진행될 텐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며 “과기정통부가 공무원 조직 수준에서 우주항공청 틀을 만들다 보니 걱정이 나오는데 중앙부처 우주항공 조직·기능을 모두 이관받아야 한다. 당장 이관받기 어려우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조직 이관은 부처 2곳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조직 이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관련한 과제와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소 우주전파센터 등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외교·국방 분야와 접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중복 우려로 애초 우주항공청 고유 업무에 국가 안보 부문은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그러다 보니 외교부·국방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국가 안보·외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수 국방과 관련된 건 우주항공청 업무에서 제외하지만 우주 안보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조직 이관을 논의하고 예산·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세우는 중이다. 정부는 5월 27일 혹은 29일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진주·사천에 조성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전북 새만금국가산단,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다”며 “우리도 항공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만들어 과감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투자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2년간 50% 감액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5년간, 재산세는 10년간 75% 감면된다. 제주도에는 투자진흥지구 43곳이 있고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는 지난해 투자진흥지구가 됐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다.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