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두 개의 '민자다리'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경남도가 물어야 할 돈이 모두 3조 8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해 가용재원이 3000억 원에 불과한 경남도로서는 '재앙' 수준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올해 경남도 예산(5조 8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27일 경남도와 감사원에 따르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마창대교는 애초 MRG 적용기간 30년(통행료 징수기간도 30년) 가운데 남은 27년 동안 1조 1195억 원을, 거가대교 MRG 적용기간 향후 20년 동안(통행료 징수기간은 40년) 1조 9666억 원을 민간사업자 손에 쥐여줘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마창대교 = 경남도가 회계사와 민자사업전문가 등에게 마창대교 현황 검토를 의뢰한 결과, 지난해 말 애초 80%에서 75.78%로 낮춘 MGR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 보전금액 1조 3895억 원 중 1조 1195억 원을 경남도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마창대교의 현재 통행량 수준은 개통 3년차인 올해 들어서도 45% 수준으로 실시협약서 상 예측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 2008년 개통 때(35.3%)보다는 늘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평균 통행량은 42.6%(1만 2752대)에 그쳤고,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통행량은 1만 4851대로 예측통행량 3만 2147대의 46.2%에 불과했다. 마창대교주식회사는 사실상 전적으로 경남도의 MRG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예측통행량을 100% 달성한다는 전제로 운영비가 적용되고 있는 데 반해 실제통행량이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없다. 예측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운영비와 MRG 곡선은 오른쪽 위로 수직상승하는데, 통행량은 일직선으로 차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다.

◇거가대교 = 27일 전문이 공개된 감사원의 '거가대교 감사결과 처분서'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금처럼 MRG 비율(77.55%)을 그대로 유지하고 물가인상률만큼 매년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20년 동안 민자사업자의 기대 수익은 5조 2632억 원인데 반해 현재의 통행량(개통 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한 실제 통행료 수입은 1조 33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경남도와 부산시가 3조 9332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경남도는 절반인 1조 966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평균 1000억 원을 GK해상도로에 줘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량은 실시협약서 상 예측통행량의 71%로 마창대교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대형차 통행량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 요금수입은 겨우 48% 수준에 이르고 있다.

MRG 보장기간이 끝나가는 2022년에는 한 해 2000억 원, 만기인 2030년에는 MRG가 최고점에 다다라 한 해 35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추측됐다. 10년 후인 2021년께면 경남도의 한 해 가용재원의 절반 이상을 뚝 떼 민간사업자에게 갖다바쳐야 할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경남도 "이대론 안 된다" = 이같이 두 민자다리(거가대교 1조 9666억 원+마창대교 1조 1195억 원)에 3조 861억 원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한다는 결론에 민자사업의 폐해가 '액수의 공포'로 다가오자 김두관 지사는 민자사업의 판을 바꿀 '극약 처방'을 준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혈세로 현금 투입은 절대 안 된다.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GK해상도로의 거가대교 매각에 즈음한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민자사업 때문에 도 살림이 파산할 지경이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완전히 물릴 수는 없지만 거가대교나 마창대교나 지금의 틀을 바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거가대교 역외검증단을 구성하고 마창대교 협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창대교 개통 때부터 MRG 보전액이 1조 4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김해연 도의원은 "당시 이러한 주장에 도 담당자는 '2010년이 되면 통행량이 급증해 오히려 민자사업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안일한 생각"이라면서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