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에 민자사업 또 할 겁니까?"

도정질문 이틀째인 28일 오전 김국권(민주당·김해·사진) 의원이 마창·거가대교부터 김해 경전철 등 도내 민자사업을 거론하며 지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어떤 분은 거가대교를 '꿈의 대교'라고 하고 최첨단 대중교통 수단으로 김해경전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에만 의존했을 경우 이런 시설물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며 "실제 SOC 사업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효율성도 공공성도 다 놓치고 혈세로 민간사업자 이익만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교량 등 SOC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며 "민자사업은 생계를 위해 하루 몇만 원을 벌려고 거가대교를 지나는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지날 때나 똑같은 요금을 낸다. 민자사업은 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파탄하게 됐는데,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발목 잡기로 치부하며 몰아붙이던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 진솔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에도 교훈을 얻었다면 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성찰과 반성의 움직임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정치인은 실적 쌓기, 공무원은 사업 밀어붙이기로, 공사는 10년 정도 걸리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듯이 진행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두관 지사는 최근 발표한 마창·거가대교 운영권 재구조화를 언급하면서 "김해 경전철 사업도 재구조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피겠다"면서 "(민자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종기(한나라당·창원) 의원은 경남도의 한미 FTA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책하고, 창원시 통합과 감계지구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마금산 온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상복합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