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11 경남 자치행정] (3) 김두관 도정…민자사업과 짝퉁거북선에 휘청
2011년 경남도정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단연 '민자사업'과 '짝퉁 거북선'이다. 두 건 모두 전임 지사 시절 시작한 것이지만, 두 건 모두 현 지사가 제대로 마무리 못한 책임이 크다.
김두관 지사는 올해 남강물 부산 공급 건의 대안으로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물 공급안을 냈고, 사사건건 대립해 온 부산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관행이 만든 불필요한 행정 살을 깎는 '행정 다이어트'도 추진했고, 18개 시·군의 고른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궤도에 올렸지만, 상대 지자체와 도의회, 공무원 등의 소극적인 태도와 반발 속에 크게 선방하지 못했다. 반면, 일 년 내내 불거진 거가·마창대교, 김해유통관광단지 등 민자사업과 경남도의 결정적인 실책, 짝퉁 거북선 문제는 많은 도민을 분노하게 하면서 김두관 도정에 생채기를 냈다.
김 지사는 2010년 7월 최초의 야권 도지사로서 기대와 걱정을 한몸에 받고 도청에 입성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기대와 더불어 걱정 또한 줄었다. 기대는 일부 실망으로 바뀌고 걱정은 무난해진 것이다. 초기 김 지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쏟아진 관심도 많이 사라졌다. 도리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의 정치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김 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 선언은 총선 성적표에 따라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혔다. 만약 김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2010년 하반기 적응기간과 2012년 총선·대선 정국을 제외하고, 오롯이 한 해를 책임진 2011년 도정이 김 지사의 행정가로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파동으로 시작한 2011년 = 2010년 7월 도청 입성 후 낙동강 사업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김 지사는 1월 말 경남의 구제역 방어막이 뚫리면서 바로 행정의 중심에 섰다. 이후 60여 일간 이어진 구제역은 87개 농가 5만 9800여 마리를 매장하고 2023억 원의 피해액을 냈다. 와중에 유료 개통한 거가대교 사업자가 '먹튀' 논란을 빚으면서 민자사업 험로를 예고했다.
구제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2월부터 '정책 어필'이 시작됐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의 대안으로 인공습지 조성안을 냈고, 행정 다이어트도 시작했다. 3월에는 부울경(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선언 형식으로 제안해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일으켰다. 동시에 물밑작업이 이뤄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조정 작업이 본격화했다. 지사와 임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1기와 2기로 끊은 임기 조정 혹은 사퇴 강요 논란은 새 인물이 올 때마다 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지사의 MB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다. 중국 요·순 임금의 치수정책을 들어 막고 메우는 방법으로 실패해 다리가 잘린 '곤'을 MB정부에 빗댔고, 3월 동남권 신공항 무산 발표에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결과'라며 '이대로 가면 이 정부 망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남은 국책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5월 국민연금공단이 빠진 진주혁신도시 최종안은 '웃기에는 애매한' 상황을 연출했다. 6월 홍수기가 다가오자 낙동강 특위 활동으로 역행침식과 제방 붕괴 등으로 경남이 주목을 받았다.
◇7월은 잔인했다 = 7월 짝퉁 거북선 문제가 도의회에서 거론됐고, 감사원의 거가대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짝퉁 거북선의 핵심 문제는 부도덕한 업체와 관리감독 의지가 없는 공무원 간 사실상 짬짜미와 미국산 소나무임을 알면서도 금강송 거북선으로 대민 거짓 홍보를 한 점이었다. 결국, 9월 말 짝퉁 거북선 문제로 김 지사는 전 간부를 대동하고 90도 허리를 굽혀 대도민 사과를 한다.
거가대교 감사 결과는 그간 제기된 의혹 일부만 담았는데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도급 죄기,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 축소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두관 도정도 더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이는 10월 거가·마창대교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둘지 미지수여서 내년 민자사업 정리 결과에 한껏 관심이 집중돼 있다.
불똥은 이상한 데로 튀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도청 공무원 사이에서는 '일 해서 무엇하나'라는 자조가 퍼져나갔다. '잠시 머물렀다 갈 정치인 도지사에 충성하면 뭘 하나'라는 신세 한탄과 더불어 김두관 도정에 대한 실망도 포함됐다.
◇총선·대선 격랑 중심에 = 선거 바람은 9월에 시작됐다. 10·26 재·보선을 포함해 총선에 출마할 김두관의 사람들이 한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 지사는 정무라인 교체 시기를 선언했다. 동시에 야권 대통합을 주창하며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총선 역할론과 대선 출마론에 불을 댕겼다.
10월에는 대장경축전과 유엔사막화총회, 각종 체육대전이 열렸고, 11월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때는 뒤늦게 무상급식과 국책사업 논란이 재연돼 김 지사 도정 초기 데자뷰(기시감)를 일으켰다. 총선 구도가 본격화된 12월 김 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 선언은 2012년 경남도정이 총선·대선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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