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1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 탓에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거가대교라는 '재정폭탄'을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13일 거가대교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입보전방식(MRG 운영방식,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에서 비용보전방식(SCS, Standard Cost Support 방식,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래의 교통량을 예측해 열이면 열 '뻥튀기'된 협약상 수입을 맞추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익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고, 강제할당식인 법인세 보전도 통행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으로 남은 위탁 운영기간 39년 동안(2012∼2050년) 6조 5963억 원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재구조화 이후 2026년(10년 단위로 통행요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혹은 2028년(전혀 인상하지 않을 경우)이면 오히려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상 매입금액이 1조 5833억 원(민간자본 1조 4113억 원+각종 이자와 운영비 1720억 원)이고 운영비용도 늘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거가대교 대주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문제다.

◇짧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 = 경남도가 공개한 '운영방안 대안별 재정보전금 추이 비교'(요금을 인상 안 했을 때 기준)에 따르면 2012년 MRG 방식대로라면 318억 원, SCS 방식으로는 862억 원을 내줘야 한다. SCS 방식이 544억 원을 더 물게 된다. 그러나 2028년이 되면 MRG 방식은 1681억 원을 민간사업자 손에 쥐여줘야 하지만 SCS 방식은 22억 원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차이는 갈수록 벌어져 운영기간이 끝나는 2050년에는 MRG 방식은 3526억 원을 보전해야 하지만 SCS 방식은 702억 원 환수 가능해 전체 7919억 원의 환수 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도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은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내놓은 수치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통행량 1만 1669대(협약상 하루평균 3만 335대의 48% 수준)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추산해 앞으로 보전액을 예측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통행량 수입이 많든 적든 40년간 고정적으로 GK해상도로 법인세의 22%를 내줘야 하지만, 재구조화하면 통행량에 따라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창호 도 도로과장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정해야 하지만, 경발연에서는 이러한 재구조화 결과 기대수치가 이 정도이므로 이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 압박 카드 있나 =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9일 거가대교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지분 매각 방침을 내부공시를 통해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KB자산운용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경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분 매각 시점이 도로서는 불합리한 협약을 다시 손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주단이 거가대교에 가진 자본금은 4300억 원으로 주당 5000원, 모두 8600만 주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차입해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털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어한다. 대부분 민자사업 시공사가 이러한 전례를 밟았을 뿐 아니라 실제 대우건설은 지분 매각 방침 공시까지 한 상태다. 어쨌든 '팔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대우는 주당 2000원 정도 비싼 7000원 정도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대우는 KB자산운용이 됐든 거가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됐든 이익이 많이 남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대우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경남도와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게 유력한 협상카드"라면서 "이와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 도민과 시민의 들끓는 여론을 대우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대우가 매각 금액을 내놓는 작업이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재구조화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완성되는 다음 달 초 대우에 이 방안을 공식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다 낮은 수익, 누가 참여할까 =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9.49%였지만,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은 5∼6% 정도다. 대우가 경남도·부산시에 매각하려 해도 이 같은 조건을 떠안으려는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펀드를 구성해 들어오겠다고 접촉하는 회사가 많다"며 모종의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자 "제3자 공고를 거쳐 제3자 매각 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그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부산시와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시와는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공감을 해왔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며 "부산시도 MRG 부담이 크므로 참여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다른 민자사업의 선례가 되고 MRG 지원 민자사업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도는 이번 방안이 순항하면 또 하나의 민자다리인 마창대교에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