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번 주 초 '거가대교 관리운영권 매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 5일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 국정감사장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거가·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새로운 방안 제시" = 9일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 거가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양수 양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경남발전연구원이 정책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발연은 지난달 초 경남도로부터 '거가대교 재정보전금 발생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전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브리핑이 진행되는데, 김 지사가 밝힌 관리운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발연의 이번 작업은 송기욱(책임연구원, 환경교통연구실) 박사가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회계법인이 참여하고 증권기관의 도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박사는 "민자사업 대책으로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거가대교로 말미암은 도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발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이어 도로과의 브리핑으로 공식화된 관리운영권 매입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와 액수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보전에서 비용보전으로 =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며 발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남도민일보>가 입수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방안은 거가·마창대교 사업을 순수 BTO(Build, Transfer & Ope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에서 준공영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 증권기관이 연구해 경남도가 한차례 검토한 것으로, 현재 경발연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바탕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무관청이 공공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설립자본금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거가대교는 민간사업자를 모아 인수하게 한 다음 SPC의 통제 아래 민간사업자가 통행료 수익만 챙겨가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경남도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새로 체결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새로운 금융기관과 신규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처럼 불합리한 높은 이자율과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에 어떤 득 될까 =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미래의 교통량을 '뻥튀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통행요금 징수 과정에서 실비용을 들인 만큼 일정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일부 운영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당해 연도 실제 운영수입이 표준 운영비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환수하는데, 수익률은 5%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9%인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4%포인트가량 낮추게 돼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내주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 비용도 줄게 된다.

무엇보다 주무관청의 통제 아래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므로 일정기간 운영비 재산정을 통해 요금 적용을 어떻게 할지, 요금을 올릴지 내릴지 결정권을 갖게 돼 여타 공공요금 수준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일종의 '부외금융'(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자본조달 방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 우선 GK해상도로(주)의 대주주인 대우건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정산금액 즉 관리운영권 양·수도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협약에 따라 협약해지는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와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해지가 있는데, 전자의 금액이 훨씬 많다.

보수적으로 보아,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을 내야 한다면 수조 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회계사 조언을 받으며 부산시와 조율하고 있다"면서 "현행 거가대교 방식대로 간다면 경남도의 재정지원액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탈 수밖에 없어서 매입자금이 상당하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