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운영권을 경남도가 사들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도내 두 개의 '민자다리'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에 경남도가 물어줘야 할 돈이 3조 860여억 원에 이르러 경남재정을 파탄시킬 '재앙'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안효대 위원이 김해 경전철과 거가대교의 수백억 대 보전에 대한 대책을 묻자 "계약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계약했는데 이제 와 보니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돼 있더라"며 "당시 은행 이자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피해가 더 크다. 싼 이자를 적용할 수 있게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의 운영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승수 위원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3개 민자사업에서 매년 141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경남도 한 해 예산은 6조 5000억 원, 이중 가용재산은 2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MRG를 물어서야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증권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동원해 자문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두 개의 민자다리에 대해 증권사와 회계사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고 그 하나로 현재 민자사업자가 가진 관리운영권을 경남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경남도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각각 운영하는 GK해상도로(주)나 (주)마창대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사들여 공공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기존 시행법인을 새로운 시행법인으로 바꾸되 신규 투자자, 신규 금융기관과 '제대로 된' 계약을 맺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행법인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경남도는 지금처럼 특정한 수익을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수익에 따라 부족분 일부를 채워주면서 시설운영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