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의원 허위서류제출 의혹 제기

창원시 시민버스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면허 취소된 시민버스를 대체할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 10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대운교통(주)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버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차고지 △대운교통이 컨소시엄·자회사 한수교통 등 3개로 참여한 점 등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마산회원구 내서읍)은 지난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선정업체 허위 서류 제출 의혹, 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시민버스 부도 배경에 근거한다면 신규면허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재무 건전성"이라며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것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표기됐다면 허위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꼭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선정업체인 대운교통(주)의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었고, 경우에 따라 재선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김동하 도시교통국장은 "세무서 확인 결과 동일했다. 분식회계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검토 안했다. 의문이 제기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박완수 시장도 "정부 기관에서 명확하게 증명하면 (선정 결과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됐다며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그러한 의문이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 해소해야 할 듯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일단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아 (선정된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보조금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문제 제기는 이러한 사실 확인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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