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재정분권 추진에 실효성 담보와 함께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 고속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예산 사용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지방 재정분권 확대’ 방안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창원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안건화했다. 박 지사는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등 4개 안건을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 대상에 부쳤다.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와 분권 핵심은 재정자치 실현에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앙정책을 선별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강제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말미암아 복지나 재난 대응 등 필수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개선 과제로 △중앙정책 결정과 보조예산 지원 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보조사업 제도 단계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보조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별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특회계 자율계정 예산 확대에 더해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예산 지원(2026년 50억 원)과 현행 75 대 25 수준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책과 사업의 균형성장 영향을 종합평가해 지방우대 기준을 적용도 추진 중이다. ‘5극 3특’ 관련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사전조정권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 되는 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는 “확대된 재정권한을 토대로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국민 삶을 중심에 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역별 현안 건의 시간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구축 국가계획 반영, 서부경남을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사천공항 기능 확대 재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포함을 요청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