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2일 열렸다. 의결사항은 상호 신뢰 속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의 애로를 상호 토론하고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의 결과를 보면 주로 재정분권에 대한 사항이 논의 됐다. 포괄보조금 예산을 연간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 의결됐다. 또한, 참석자들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비율 제고를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비수도권 간에 의견의 간극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세 비율을 늘리고자 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에 대해선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눈에 띈다.

경남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거점 대학 지원, 신공항 건설 등에 논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박완수 지사가 동대구-창원 철도 고속화를 요구한 정도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발전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국정과제 진행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에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가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모인 소중한 기회였는데, 지역발전의 간절함과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