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박상웅 의원 “밀양시민은 논의서 소외돼” 지적
내주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건의 방침 밝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내주 예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재 도정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만큼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좌우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이 경제성 분석을 끝내고 종합평가(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만 남겨두고 있다. AHP는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주요 척도로 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염원과 반영에의 열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용역 종합 검토 보고서 초안은 이달 중에 나온다. 이 보고서를 두고 12월 말 공청회가 열리는데 이때 사실상 계획이 확정된다. 공청회 이후 고시는 형식적 절차이기에 12월 말 공청회 이전까지 지역 내 유치 열망을 강하게 표출해내는 게 중요하다.
박 지사는 이에 이 대통령에게 10만 명 서명 운동 진행 상황 등을 전하고 창원과 밀양시민 수도권 접근성 강화와 이동권 보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류 활성화로 경제 발전 촉진, 가덕도신공항 연계와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박 지사 계획은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의 지역 현안 관련 건의 과정에서 언급됐다. 박 의원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연선에 밀양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 사안을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 만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마치 창원만을 위한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밀양 주민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소외된 그림자처럼 만든 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도가 균형감 있게 전 도민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경남도에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 타격을 입은 도내 자동차 완성차·부품 업계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도 차원 지원(박대출)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로 말미암은 도내 조선업 공동화 우려 대응(박대출·서일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윤영석) △부산~양산 웅산~울산 도시철도 건설 지원(김태호)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촉진(정점식) △피지컬AI 관련 전문가 자문 그룹 형성(최형두) △부산대 측의 밀양캠퍼스 형해화 작업에 도 차원 강력 대응(박상웅) △진해신항 건설 사업에 따른 경남 자체 항만 조직 구성과 역량 강화(이종욱) 등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녹조 대응에 필요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큰 문제를 정부 측에 강하게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27개 주요 국비사업(532억 원 규모)의 증액과 28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 △AI 로봇 비즈니스 환경 구축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 건설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 남해 미조항 안전어항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국립 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등이다.
도는 예산안 관련 국회의원과 정부 측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강민국 도당 위원장은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경남을 대한민국 성장축으로 재도약시킬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센터 설립 등 주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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