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 국회의원 5명 주최 반영 촉구 토론회
연구용역 수행 한국교통연 박사 “내가 타도 불편”
몸소 느낀 반영 필요성 언급…“심사위원에 전달”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여부를 좌우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이 경제성 분석을 끝내고 종합평가(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만 남겨두고 있다. 경제성 분석이 수요와 사업성 등을 수치화하는 ‘정량 평가’라면, AHP는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정성 평가’다.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명 운동,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정부 각 부처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한 여론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철도 반영 촉구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교통연이 반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제성 분석(BC·비용 대비 편익)분석은 이미 완료됐고, 남은 게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AHP다.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HP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열망을 제대로 설명할 ‘서술적 강조’가 중요하다.
토론회는 해당 노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경남도와 창원시, 지역 정책 연구기관, 정치권 등이 나서 한국교통연에 각인시키는 의미가 컸다.
정창용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발제에서 “동대구~창원 구간은 고속철도가 운행 중임에도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선로가 제한된 일반선을 이용하는 탓에 속도를 낼 수 없어 고속철도 본래 이동 효율이 상실돼 있다”며 “기계·방산·에너지 산업 중심의 창원과 대구권 간 신속한 운송에 한계, 통근·출장·관광 등 이동시간 장기화로 접근성이 저하돼 지역 경제성장에도 병목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창원시민 수도권 접근성 강화와 이동권 보장, 산업 경쟁력과 경제 발전 촉진, 가덕도 신공한 연계와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등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로는 경부축 주요 도시 이동 시간 대폭 단축과 접근성 향상, 초광역 경제권 형성와 산업·물류 활성화,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인구 유입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학회나 회의 등으로 연구원이 있는 세종에서 창원에 갈 때 고속철도를 탔음에도 너무 느리고 불편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면서 “차량을 이용해도 도로 선형이나 이동 시간 등에 불편함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 중 철도와 도로가 다 불편하다고 느낀 곳은 창원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창원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시 반영하는 세 가지 분류 중 ‘철도 이용 불편지역’, ‘철도 이동 경쟁력 부재 지역’에 모두 속한다고 봤다. 철도가 있어도 배차 간격이 길고, 원하는 지역에 가려면 두세 번 환승해야 하며, 도로보다 철도가 느려 철도 경쟁력이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곧 시작할 AHP에서 발표를 맡은 만큼 오늘 지역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제가 창원을 오가면서 느낀 불편함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창원지역 5명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창원은 고속철도 제작 전문기업 현대로템이 있는 도시”라면서 “체코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원하고 있어 이 관련 한국 인프라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체코 전 총리 방문단과 KTX로 동행할 때 전 총리가 동대구~창원 구간이 느린 점을 몸소 느끼고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며 “창원과 체코 간 철도산업 교류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저속철 같은 고속철도 운영은 경쟁력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1977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대구 구간)나 KTX가 다니는 경부선·경전선 일반선이나 꼬불꼬불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 본부장 말대로 철도와 도로 교통 오지로 시민 불편이 큰 창원의 현실을 바꿀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꼭 이뤄져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이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인구 330만 명 경남에 KTX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을 향한 국가의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창원은 KTX가 들어가는 광주나 울산, 대전 등 광역시급 도시인데 이들보다 낮은 속도와 적은 편수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건 문제”라며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차별로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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