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지속하자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측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조치를 두고는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갔으면”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면서 “삶을 이어가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산재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한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안 하는 근본적 (원인을) 따지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건설 현장 하도급 문제를 두고는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로 건국 이래 반복된 일이니 쉽게 바뀔 거로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에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며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급적이면 대화도 다시 시작해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5일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중단 8시간 만에 대남 소음방송을 끄기도 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