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노동 안전·존중’ 사회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당장의 대통령 눈치 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대재해 관련해 SPC삼립,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하는 등 노동 안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월 19일 오전 3시께 한 노동자가 설비 안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야간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자 SPC는 근무 형태 등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인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올해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모든 현장 작업 무기한 중지를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노동 현장 안전 사고에 경제적 제제를 거론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을 지시하면서 “산재 감소가 안 되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악의적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실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검찰 산재 전담 검사 지정 △경찰 산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 설치 △산재 반복 건설업체에 건설 인허가 면허 취소 검토를 주문했다.

경영계는 현 정부의 이같은 ‘노동 안전·존중’에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위아 창원공장은 7월부터 안전노사협력실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노사협력실은 기존 안전보건실, 노사협력실 부서를 합쳐 노사가 함께 안전 노동 현장 만들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간 임금협상 등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안전사고를 2021년 대비 50% 감소 목표 등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정규직 안전보건 강화는 물론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수준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안전경영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3년간 약 2조 원의 대대적 안전개선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하며 대내외 소통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470억 원 손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취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노동 존중’을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지역사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함 또한 감추지 못한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산재를 방관해왔다고 말한다.

강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새 정부 압박 아래 경영계가 중대재해 발생 건설 현장 가동을 멈췄는데, 이는 달리 말해 이전에는 현장을 방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대통령 주문 아래 노동 현장 일시 단속 강화에 그쳐선 안 된다며, 중대재해 예방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재해 발생 사건을 확실히 조사하고, 기업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구속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