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대적 과제다.”

경남지역 건설업체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애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건설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산업현장 사망자 10명 중 4명꼴 ‘건설 노동자’ = 21일 창원축구센터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안전 역량강화 특별교육’에서 도내 건설업체 직원들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거나 분주하게 메모를 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잇따른 산재 사고와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등 강화하는 안전 규제에 대응하고자 정부 정책 동향을 알고 중대재해 사고 원인 분석·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원 200석 넘게 인원이 몰리면서 간이의자에 앉아 교육을 듣는 이도 있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 건설산업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산업 39.7%를 차지한다. 또 건설현장은 사고로 말미암은 사망률이 높은데, 사망자 496명 가운데 66.1%(328명)가 사고로 숨졌다. 떨어짐에 의한 사고가 가장 잦고, 깔림, 물체에 맞음 등순이다. 다만,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 몇 년 새 재해 예방이 강화된 측면과 더불어 건설노동자 수가 많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날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한국 건설산업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고, 영국과 비교하면 6.6배 수준”이라며 “새 정부 들어 건설사고를 줄이는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데, 강력한 규제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여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오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DL건설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전국 현장 작업을 중단했다.

◇“건설산업 전면적 변혁 불가피”=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금융권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공공입찰 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 관련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특별법안은 건설공사 구성원인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건설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 책임을 의무화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다.

손 실장은 “특별법안은 사망 사고 발생 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 정지 등도 명시했다”며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산업은 하나 현안을 누르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응방안으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로 경영방침 마련 △안전 전담 조직·전문가 의무 배치 △예산 편성 △협력업체 안전 관리 역량 평가 △표준화한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노동자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 이수 △작업 종류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전 위험 요인 파악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의견을 냈다.

김해의 건설업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특별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안전을 위해서 더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17개 단체·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근절 전담(TF)팀’을 발족했다. 중대재해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범업계 안전 캠페인과 실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지난 14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시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여는 등 회원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강동국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