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경남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국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크다. 아울러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 개방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탓에 농축산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 미국은 새로운 조선업 시장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조선산업이 기존에 없는 새 시장을 창출한 효과를 갖게 된 것이라며 항간에 제기된 여러 우려를 불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을 두고 유럽연합(EU)·일본 등과 비교해 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완성차, 부품 업계와 소통 강화로 최적의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을 보고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김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1500억 달러 금융 지원 꾸러미 성격과 집행 조건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한국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한다 해도 군함 건조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미국 정부가 사업 면허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마스가로 말미암은 국내 수주 위축과 일자리 축소 관련 각계 우려를 전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미국제 군함 건조에 적극적이라 사업 면허 관련 규제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국내 공급망 위축 문제를 우려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선박이 한 대도 없는 점에서 조선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게 먼저”라며 “일자리 문제도 축소가 아니라 신규 수요가 창출돼 더 만들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상대적 관세 인상 자동차 분야 대책은? = 허성무 의원은 자동차 수출 관련 올해 4월 3일부터 붙기 시작한 25% 관세가 협상 타결에 따라 언제 15%로 내려오는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현재 동일한 선상에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동차 관세는 EU와 일본이 2.5% 관세를 적용받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일괄 15% 적용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 협상단도 이 점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 관세 12.5% 적용을 주장했으나 미국 측이 15%를 고집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 을) 의원은 경남·부산·울산지역 자동차 산업 기반 위축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완성차의 40%가 울산(현대)·부산(르노삼성)·창원(한국지엠)에서 생산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은 경남·부산·대구·경북이 생산의 50% 가까이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GM은 물론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더 높은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자 1차, 2차 벤더에 가격 절감 등을 요구하면 지역 부품업체들로서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지역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 의원은 “현대차는 현재 한국산 차 57%를 미국에 팔고 있는데, 일본 도요타는 25%, 혼다는 1%만 일본에서 생산할 뿐 거의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 미국으로 대탈출해 남은 영세 협력사들이 위기가 오면 일자리 감소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라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도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업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자동차를 만드는 등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경쟁력을 갖춰 파고를 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산자중기위에서 같은 질의에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마지노선은 15%라는 의지를 너무도 확고히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2.5%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축산물 개방 한미 발표 차이 추궁 =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미국 측 발표와 다른 점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의원은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미국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발표 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쌀, 쇠고기, 과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이 “농산물 시장 개방은 확실히 없는가”를 묻자 “쌀과 쇠고기 등 개방은 없다고 말했고 추가적인 개방도 없다”고 힘줘 답했다.

과채류 검역 절차 관련 데스크 설치로 사과 수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검역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며 “데스크 설치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