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수출품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라는 대가를 내놓았다. 상호관세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 같이 15%로 된 것은 잘된 일이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선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위협 요인이 숨어 있다. 한·미FTA로 자동차에 대한 종전 관세는 0%다. EU와 일본의 2.5%에 비해 유리했지만 관세협상 결과 동일하게 15%로 되어 이제 가격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부품업체 납품단가 인하나 임금인상 억제로 대응하면 수출이 늘어나도 지역경제 활력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을 둘러싼 추후 협의도 어려운 과제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질병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미국산 수입이 국내산 수확과 겹치면 가격 왜곡과 유통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감자는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유전자변형 품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검역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 기준 완화를 밀실에서 논의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 투자도 기회이면서 위협 요인이다. HD현대와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조선소 운영, 설비 수출, 기자재 납품, MRO(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등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 투자가 많아지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조선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존스법 폐지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관세협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무력화' 됐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계무역기구도 마찬가지다. 통상·산업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미·중 의존도가 높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도 기술 혁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