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 도내 관련 업계에 도움 될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경남 산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비교적 잘 된 협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부는 상호관세 15% 부과·자동차 품목 관세 15% 부과·3500억 달러 펀드 조성 투자 등에 합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는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데다 일본 등과 같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오다 이번 협상 결과로 15% 관세를 물게 됐고, 일본과 유럽은 그동안 2.5% 관세를 내오다 이번에 15%로 높아진 것이어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다.

김기환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도내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경쟁국 수준에 맞추어진 점과 조선, LNG 등 도내 주력산업의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다만 한·미 FTA의 최대 수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 철폐 효과가 사라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번에 타결한 자동차 관세 수준이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겨야 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경남은 조선·LNG 전주기를 다루는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공기압축기, 탱커 등의 산업에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 한화오션 전경. /연합뉴스
거제 한화오션 전경. /연합뉴스

지역 상공계는 협상 타결로 자동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조선업은 한·미 산업 협력 투자 펀드를 통해 미국 수출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 한 조선소 관계자는 “한미 조선업 투자 펀드가 운영되면 대형조선사는 물론이고 조선 기자재업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도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은 지역 경제와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최근 창원지역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핵심 수출 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 지역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추가 협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기전자 업계도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게 정해진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내 전기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등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타 국가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세가 책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품목 외에 일부 품목은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주 관세사는 “이번 협상 결과로 한미FTA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FTA 협정에 따라 많은 품목이 무관세지만 식품 등 일부 품목은 10% 안팎으로 높은 관세를 내는 품목도 있다. 이런 품목은 기존 협정 세율에다 이번에 정한 상호관세 15%를 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율 관세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세사는 “미국 수출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도내 기업은 경남FTA통상진흥센터로 문의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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