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내란과 국정농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현재 한국이 부닥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당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당장 다당제 연합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이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저지른 희대의 국정농단과 탄핵·파면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워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었고, 내란에도 조기 대선에서 41%가 넘는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온존하면서 상대방 실책이나 지지율 하락을 틈타 언제든지 권력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정치구조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봉쇄(극단적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나 배제(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하 변호사 생각이다. 그는 “민주주의 강화에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바로 제도 개혁”이라면서 “제도 개혁으로 극단적인 세력을 ‘정치의 구석’으로 밀어넣고, 보수와 극우가 분립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유럽에 극우정당이 득세한다고 하나 정치선진국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때문에 다른 정당이 극단적인 세력과 연합하지 않으려 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다”며 “설사 정부 구성에 참여해도 단독집권이 어려워 견제와 제어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겪는 저출생·지역소멸·기후·민생 위기,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극복하는데도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하 변호사는 “이들 위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게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이라면서 “정치가 그 능력을 갖추려면 정당 간 정책 경쟁이 활성화해야 하고 의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정책 경쟁은 양당제 정치구조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거대 정당들이 상대방 실책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정치적 나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두고는 특정 지역 일당독점 구조를 예로 들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는 상당 부분 지역의 일당지배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경쟁이 사라진 지역정치는 무능과 부패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그것이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다당제 정치개혁 과제로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이는 토론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다.

유대영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총선 중대선거구제, 대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5석 전후 정당 보조금 배분 비율을 개선해 정당 활동 폭을 넓히고,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 정책연구위원 배치 원내정당으로 확대, 비교섭단체 정보위원회 참여 등으로 정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석진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합리적 보수, 중도정당, 진보정당이 원내 정책 형성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데 꼭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는 소수 정당 단일화 압박 작동으로 유권자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복원은 지방정치의 대표성 회복과 청년, 여성, 소수정당 진입 장벽 완화를 이루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