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으로 기울고 있다. 이 같은 대통령 선거 지형에서 진보 의제가 묻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활동할 기회를 더 넓힐 '정치개혁 공약'이 필요하지만 논의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극우화와 민주당 보수화 =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헌정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리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헌법기관 침탈,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특별검사법 반대와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후 명분 없는 새 재판관 지명 등이 이어졌다.

더구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은 '윤석열 독재 정당'을 연상케 했다. 이를 두고 '보수를 참칭한 수구 기득권 이해 집단 민낯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그 틈을 파고든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유세에서도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그랬더니 '너네 원래 좌파 진보 정당인데 왜 중도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중도 정당"이라면서 "사회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가 많다 보니 고치자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보적으로 보였을 뿐, (헌정 질서, 공정과 상식 등) 지킬 게 많아 지키겠다 하고, 그나마 정상적인 사회가 되게끔 하자면 보수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진보'-국민의힘을 '보수'로 인식되는 건 한국전쟁과 분단, 군사 독재 체제가 낳은 왜곡된 인식의 산물이다.

전우용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노태우 정부 때 1990년 3당 합당 이전만 해도 독재 세력-민주 세력으로 나뉘었던 구도가, 민주 세력의 일부(김영삼)가 권위주의 정권 후예(노태우·김종필)들과 손을 잡으면서 '보수 대 진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포장된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왕당파적 성격을 가진 세력이 '보수'라는 이름을 얻고, 반대편은 '진보'로 규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진보라기보다 민주개혁진영 등으로 부르지 않느냐"며 "세계 정치 흐름에서도 민주당은 진보-중도-보수가 혼합된 '포괄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텅 빈 진보의 공간 = 민주당의 보수 정당화는 선거 과정에서 지지세 확보와 확장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비롯한 무분별한 영입 등이 불거지며 지지층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도한 실용주의로 집권하면 국회 내 171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지만 사회·경제·노동·남북 관계 등 전 분야에서 보수화로 진보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건강한 정치 체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민주당이 5석(진보당 3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에 불과한 진보정당 국회 진출을 문을 넓힐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년 전 대선 때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 '3대 개혁 정치개혁안'을 제시했었다. 특히 군소 정당 국회 의석을 늘리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계층·성별·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회·지방의회에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조재욱 교수는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 등 소수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확대, 지방의원 선거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 허용 등 파격적인 공약을 하면 지역주의 타파, 균형 정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