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막아낸 광장의 목소리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로 모아졌다. 경남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새로운 정부를 향해 사회대개혁 완수를 요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하 경남비상행동)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남비상행동은 12.3 내란 이후 창원광장을 열어낸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다.

경남비상행동은 “선거운동 초반을 보면 유력 후보들이 소위 표 되는 곳이면 쫓아가 공수표를 날리고 보는 텅 빈 공약선거 운동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회대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국민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 △전쟁 없는 평화 체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국민 생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지역별 의제까지 6개 범주다.

경남비상행동은 먼저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로 검찰 개혁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 전쟁 없는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일도 강조했다.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도 등을 실현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계급과 성별에 걸친 불평등을 없애 달라 요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개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요구했다.

이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우리가 외쳤던 광장의 요구는 도대체 다 어디에 갔느냐”며 “빛의 혁명에 어느 정당도,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광장의 요구에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모두 명확히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비상행동은 12.3 불법계엄 이후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해 광장의 요구를 담아냈다. 경남비상행동 소속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했다. 범야권 연대체 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병하 경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갑작스럽게 선거가 열려서 제대로 된 공약이 사실상 없어 우리가 만든 공약이 대선 공약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광장에서 모아낸 사회대개혁 과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한민국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광장의 요구가 더러 빠져있다. 성평등 의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어떠한 후보도 여성 젠더 이슈를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며 “다수당 후보들은 지금 당장 빛의 혁명으로 탄핵과 대선을 만든 주권자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공약과 세부 과제를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광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병하 대표는 “이 후보가 사회대개혁 과제를 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대선 이후에도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광장의 요구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