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민주당 보수 흡수 전략을 보는 눈
진보적 의제에 소극적인 태도 보여
노동·성평등·기본소득·기후위기 어디에?
"정책 협약 맺고, 관련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

‘압도적 정권교체’ 구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기세가 거침없다. 구체적인 전략은 ‘중도 보수’ 당 정체성 규정과 우향우 행보다. 보수 지지층 흡수 전략으로 타당하나 광장에 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다. 노동과 성평등, 기후위기 등 진보적 의제에 소극적이다. 모두 보수 지지층이 불편하게 여기는 의제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무대에서 작업복을 높이 들어 올리는 연출로 친노동성을 어필했다. 노동자 두 명이 단상에서 지지 발언도 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 후보가 ‘노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작업복을 들고 흔든다고 친노동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요구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성평등’ 의제가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따로 성평등 정책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회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 여부를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맞지만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재명 대선 캠프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등 심각한 문제에만 공약을 공개했다”며 “임시방편으로 성평등 공약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본소득 공약이 사라졌다.

이원희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증세만 나오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 후보에게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것들과 법제화할 수 있는 제도 위주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발언권을 얻기 쉽지 않다”며 “우리는 기본소득형 제도 도입과 기본소득 담론 확산을 위해 이 후보를 지지하고 실제적인 견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는 “대선 토론에서 이 후보가 원전 확대 또는 축소 견해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는 말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짧은 기간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제를 풍부하게 펼쳐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상적인 대선 일정이라면 예비 후보 기간을 포함해 후보 정책 검증 기회를 더 자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후보 발언 자체가 적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를 모아서 캠프에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 제안 여부는 그 자체로 큰 차이인 만큼 우선 캠프에 정책을 전달하고 후보 측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캠프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기간 맺은 정책 협약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어느 시점에 계획을 세울지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추진 기구도 만들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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