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사회 변혁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가 각계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나왔던 요구들은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반민주적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 사회 건설을 위해 각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비상행동은 6대 과제로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 △전쟁 없는 평화 체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국민 생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지역별 의제를 꼽았다. 이날 발표에는 경남지역 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17곳이 참여했다. 발표 분야는 환경·농민·여성·노동·교육·통일·정당 등으로 다양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경남도 여성가족국’ 설치를 제안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여성가족국을 복지가족국으로 개편했다.

윤 대표는 “경남도는 복지 전담 부서와 여성가족국을 통합하면서 성인지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예산을 복지정책보다 뒷순위로 배치했다”며 “경남도민의 성평등한 삶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성평등 전담 총괄국 설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갑숙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립이 무산된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재추진을 제안했다.

정 활동가는 “윤석열 정권은 친일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역사 왜곡을 일삼았다”며 “사회 대개혁은 미래 세대에 평화와 역사 교육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식량 위기, 대형 재난 반복 등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후정책이 퇴행했는데 이는 전 지구적 흐름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화석연료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소비 대폭 감소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며 “때를 놓치면 아무리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정당 가운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비민주적 국가 기관 해체를 촉구했다.

신동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노동위원은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신 위원은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쥐고 있는 막대한 권력 기관”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서는 중대 범죄만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반역 온상이 된 대통령실은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은 제도적 통제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면서 “반민중·반노동 정책 중심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축소·분할하고 예산안 수립 기능은 별도 기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노동당 경남도당은 노동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

조용한 진보당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핵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조 사무처장은 “헌법 전문에 노동 존중을 명시하고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보장 △주4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 불안 등에 처해 있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비상행동은 이날 나온 의제를 취합해 22일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월 중순에는 1·2차 토론회에서 제안받은 정책을 다듬어 경남도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신 기자